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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 공직자 청렴, 어디까지 왔나요?

취재기자 : 김수빈(hdib@hyundaiilbo.com) 취재일 : 2017-12-07

2013년에 개봉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이런 대사를 한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국가는 국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의 구절로 주인공이 국가보안법의 누명을 쓴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장면이다. 위 구절에서 헌법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적혀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평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신뢰를 받아야 하며, 만약 부정청탁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원 민간사찰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으며, 청렴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남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국민들은 국가와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혼란을 조장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게 곧은 원칙을 세워 처신해야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청렴을 위한 좋은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과 같이 공직자들에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업무추진에 편리성을 제공하기도 하며, 어쩌면 관행처럼 이루어진 접대문화를 법으로 규제하여 밝은 사회 만들기에 공헌하는 것이 그렇다. 한편으로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행정봉투에 청렴문구를 넣어 봉투를 주고받을 때마다 청렴을 상기하는가 하면, 비위·비행근절에 대한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등 일상에서부터 공무원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공무원 개개인도 역시 직장 내 청렴도에 따라 많은 부분 영향을 받기 쉽다. 때문에 직장 내 청렴문화 조성도 필수적이다.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이고 핵심가치이다. 무엇이든 기초가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법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곧은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신뢰성을 바탕으로 매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김영란법과 같은 좋은 취지의 법률들이 청렴문화의 건강한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부정적 효과인 농축산물이나 관련업종 위축의 문제는 무수한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  필자

김수빈
동두천 송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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