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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일보 칼럼] 송도개발사업 ‘검은 커넥션’ 실체 밝혀야

취재기자 : 강훈천(hdib@hyundaiilbo.com) 취재일 : 2017-08-29

송도개발사업은 복마전인가. 이를 두고 인천이 시끄럽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직무대리였던 정대유 차장(2급)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성 글을 올린 지 20일이 가깝도록 그 파문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워낙 큰 메가톤급 폭로여서 그렇다. 그래서 그가 폭로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진실’은 과연 어디까지 인지는 이제 밝혀져야 한다.
최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정 차장의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유착 의혹 제기와 관련, 인천시에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검경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정 차장이 밝힌 일련의 폭로성 글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 구절 하나 하나마다 진위를 떠나 섬뜩함을 지울 수 없다.
송도개발이 왜 이 모양이 됐는 지 한심하다 못해 분노를 치밀게 한다. 폭로의 주인공(?)인  정 차장은 이후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으나 다시 입을 열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다.
정 전 차장은 이에 앞서  “송도 6·8 공구는 인천시민의 재산인데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발업자만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시민을 위해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려는데, 많은 사람(세력)이 취지를 왜곡하거나 방해한다”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 송도 개발과 관련해 외압과 유착 등 ‘검은 커네션’의혹이 날로 점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지역에 얽히고설킨‘적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 등이 한통속이어서 개발이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다. 그의 얘기대로라면, 각종 개발에 따른 유착 실태가 뿌리 깊이 만연해 온 셈이다.
특히 그의 페이스북에‘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게시해 송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을 제기한 내목은 더욱 우리의 감성을 솟구치게 한다. 의혹 제기만으로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  53㎢ 규모의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논란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특히 송도 매립지를 수십만∼수백만㎡씩 떼어 민간사업자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뒤 나중에 개발이익을 정산해 인천시와 나누는 개발방식은 특혜시비와 분쟁의 꼬리를 물고 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송도 6·8공구 개발도 인천시와 민간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다.
공모를 통해 올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은 본 협약 체결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은 인천시가 송도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자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본 협약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 전 차장의폭로성 글은 인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주변의 얘기도 스쳐넘길 수 없다. 
정대유 차장은 올 2월 인천경제청 차장에 부임했다. 현재 공석인 청장을 대신해 인천경제청을 이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 시장은 이달 초 김진용 인천시 핵심시책추진단장을 인천경제청장으로 내정    했다.
정 전 차장은 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21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1986년 5월 공직을 시작했다. 김 내정자는 1995년 지방행정고시(1기)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정 차장이 김 내정자보다 행정고시 기수도 높고 나이도 많다. 
그는 실제로 페이스북에‘또 현재 자리에서 잘리게 생겼다. 아이들이 4명이라 형편상 명퇴도 어렵고’라고 썼다.
이 글에 앞서‘지방공무원 하기 장난 아니다. 국가공무원에서 전직한 것이 요즘에 와서 점점 후회 막급’이라고도 밝혔다. 이같은 정황을 살필진데 유정복 시장의 인사도 이 같은 심경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제 정 전 차장은 폭로성 글에 중차대함을 깨닫고, 감사든 수사든 어디서나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송도 관련 개발이 천문학적 금액의 사업임을 감안하면, 숨겨진  여러 비리의 개연성은 없지 않다.
개발업자들이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일은 정말 많다. 우리는 그간 국내에서 벌어진 숱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물론 기업이야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려고 그런다지만, 한 술 더 떠 여기에 기관·단체 등이 개입해 왔다면 문제는 다르다.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해야 할 이들이 개발업자 편에 서서 손을 들어줬다면, 일벌백계로도 모자랄 판국이다. 송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외압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감사와 수사는 불가피하다.


◇ 필자

강훈천

<본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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