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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횡령’옛 京經聯 간부 2명 기소

취재기자 : 오용화 (hdib@hyundaiilbo.com) 취재일 : 2017-10-13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사)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씨와 민모(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경련에서 부장과 본부장으로 일한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해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8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직원들을 시켜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업체와 작성하게 한 뒤 실제 견적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조금을 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에선 임대하기로 했던 자동화제어장비(PLC)를 몰래 구입하고, 나중엔 장비임차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다시 받는 수법을 썼다.
청년을 위한 취업강좌를 운영하면서는 강사 10여명으로부터 강사료 일부를 부하직원 명의 예금계좌로 돌려받기도 했다.
민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경경련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박씨와 함께 이 같은 조직적 횡령에 가담해 5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선거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경련은 1999년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등을 위해 설립된 후 매년 수십억원의 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수백억원의 민간경상보조금과 위탁금을 받아 취업·창업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해산된 단체다.
2013~2016년까지 도는 경경련에 43개 사업을 맡기고 157억8100만원(국고보조금 37억8400만원, 지방보조금 119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2014년 1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경경련이 활동한 당시 사무처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이 있었던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경련 활동 당시 수많은 보조금 사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와 관계자 등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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