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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요양보호사협회, 부정회계 환수로 그쳐선 안 돼

- 회계부정 정보공개…검찰고발 강행

취재기자 : 이천우 (hdib@hyundaiilbo.com) 취재일 : 2017-08-11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요양보호사 단체인 ‘경기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계부정 시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검찰 고발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요양보호사협회 김기명회장 부천요양보호사협회 김광민회장 평택요양보호사협회 강점순회장과 한지희 사무국장, 수원요양보호사협회 이미영회장 등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김기명 경기요양보호사협회장은 “유니폼 비용 조차도 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곳이 있으며, 야간수당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휴게시간을 밤10시부터 6시 사이에 몰아 넣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말하며 “시설장들은 ‘정부의 수가가 적어서 그러하니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단체에 가입하는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취업을 못하게 만들것’이라는 말을 줄곧 들어왔는데 정작 그 돈으로 나이트 클럽을 가고 성형수술 하는 데 썻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33만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또, “회계부정이 50%면 근로기준법위반은 80%가 넘을것으로 본다”며 “당장 전수 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시설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검찰에 즉각 고발조치 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다음으로 기자회견의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미영 수원요양보호사협회장은 “사실 놀랍지도 않다”라고 헛웃음을 지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또, 말을 이어 “ 언젠가는 이런 결과들이 터질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요양보호사들의 반응이 많았다”고 말하며 “푸드뱅크에서 받은 음식을 나누어 어르신께 드리는가 하면 단무지에 고추가루만 뿌려 제공하기도 하는것을 자주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같이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는 또,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닐것이며, 애초에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지경까지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김광민 부천간병요양보호사협회장은 “지금의 노인복지는 바로 나 자신의 내일 입니다”라며 “우리 요양보호사 단체에서 이문제에 대해 이렇게 경기도 각지에서 달려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불과 몇년 전인 2012년 7월에는 대선시와 강원도에서 부당금액에 대하여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를 했고,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 하는 가 하면,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질서확립과 혈세가 낭비되는것을 방지하는 데에 노력했다”라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처벌규정이 부족하여 환수조치로 그친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도 처벌규정이 있고 시군구에서 시설폐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혈세낭비와 제도질서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자리에 모인 경기도 요양보호사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경기도청 담당부서에 적발된 노인요양시설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그리고 경기요양보호사협회 차원의 검찰고발도 예정되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또, “노인복지의 공공성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의 경기도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포부를 전했다
올해 초, 경기요양보호사협회의 노력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12일에 제정 됐으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건립을 용역중에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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