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로그인 회원가입 ID/비밀번호
종합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경기북도뉴스 | 매거진 | 기획특집
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행정청 소극적 공시송달 문제된다

- “수취인 부재로 송달안됐어도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

취재기자 : 이천우 (hdib@hyundaiilbo.com) 취재일 : 2017-08-11

경기도행정심판위 재결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밝혔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재결에 대해 “행정청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43건을 심의하여, 인용 9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11건,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Untitled Document
   
  취재기자 : 비밀번호 :  

      종합 기사목록  
 
김철민 의원, 22조원 규모 농수산정책자금 부당대출 [2017-10-20]
 
 
정성호 의원, 순환철도망 검토…내년 4월 마무리 [2017-10-20]
 
 
이명수 의원, 수사관교체 요청증가 대책 촉구 [2017-10-20]
 
 
베트남 빈시 대표단, 자매도시 남양주시 방문 [2017-10-20]
 
 
김진희 안산시의원, 경기미디어포럼 의정대상 [2017-10-20]
 
 
의정부시‘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수상 [2017-10-20]
 
 
수원시의회 연구단체 ‘공공기관 인력관리 효율 연구’최종보고회 [2017-10-20]
 
 
정윤경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설립 조례안’가결 [2017-10-20]
 
 
고윤석 도의원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연장 필요” [2017-10-20]
 
 
지미연 도의원 ‘생명존중문화 조성’개정안 통과 [2017-10-2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  
       
  평택다살이교육 일환 초청 청소년 ..
  용인시 디지털도서관, 학교 DVD 연..
  인천부흥초교, 학습부진학생 특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중입 재배정..
  교과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기고] 제대군인 주간에 알아보는 ..
  “침출수 배수로 견고하게 정비”
  평택시, 도시대상 국토부장관상 수..
  수원시,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발전..
  미꾸라지 방류하고 유해식물 제거..
  숨겨진 랜드마크, 수면 위로 드러..
  평택시, 축산시설 악취저감 농가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 ..
  안양소방서-市 합동 소방훈련
     
  남구 제물포여대, 심페소생술 교육
  지속 가능 인천항 노인일자리 창출..
  서구 음식문화축제, 제과제빵 페스..
  도시공사,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수..
  ‘근대부평과 대화-지역인문학 시..
  계양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석모도 온천단지 도시관리계획 주..
  감성과 추억이 새록새록… 강화 교..
  학생 개개인 꿈 실현 공간 교육 선..
     
  회사소개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개인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 회원가입 | 오시는길 | 입사지원서
 
등록번호 - 가00026 (일간) 등록일자 - 1995년 5월 24일 | 발행 편집인 겸 회장 : 권오륜 | 사장 : 이상근 | 편집국장 : 조성원
(우)11162 (주소)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870 (설운동)
대표전화 : 031) 532-0114 / FAX : 031) 544-5005
  Copyright 2006 Internet Hyundaiilbo All rights reserved. Contact hdib@hyundaiilbo.com